2019. 12. 12.(목)

제221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검 토 보 고 서

○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산 업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인 기

목      차

Ⅰ.	안건명						---------------------------------					1
Ⅱ.	제안경위						--------------------------------					1
Ⅲ.	제안이유						--------------------------------					1
Ⅳ.	익산시 예산안 총 규모						---------------------------------					1
	1.	익산시 예산안 총괄							-----------------------------			1
	2.	산업건설위원회 예산안							-----------------------------			4
		가.		총괄							-------------------------	4
		나.		일반회계							-------------------------	4
		다.		특별회계							-------------------------	5
		라.		기금							-------------------------	6
Ⅴ	부서별 검토사항							---------------------------------				6
	1.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		6
	2.		미래농정국							---------------------------		7
	3.		건설국							---------------------------		10
	4.		농업기술센터							---------------------------		14
	5.		상하수도사업단							---------------------------		15
Ⅵ.	종합검토의견				--------------------------------							17
	1.		총평			--------------------------------						17
	2.		부서별 검토의견			--------------------------------						18

검    토    보    고

			제출년월일 : 2019. 12. 4.
의 안 번 호	제461호 제462호 제463호 제464호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국장·소장·단장

Ⅰ. 안건명

○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Ⅱ. 제안경위

◦ 본 4개 안건은 2019. 12. 4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 5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일반회계 제461호. 상수도특별회계 제462호, 하수도특별회계 제463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464호)

Ⅲ.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함.

Ⅳ. 익산시 예산안 총 규모

1. 익산시 예산안 총괄

○ 2019년도 익산시 예산총액은 1조 4,347억 2,024만원으로 기정예산 1조 4,125억 3,859만원의 1.6%인 221억 8,164만원이 증액되었음.

○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 2,719억 6,073만원으로 기정예산 1조 2,502억 8,385만원의 1.7%인 216억 7,688만원이 증액되었음.

○ 특별회계는 1,627억 5,950만원으로 기정예산 1,622억 5,474만원의 0.3%인 5억 476만원이 증액되었음.

【익산시 회계별 예산규모】

(단위:천원)

회 계 명		예 산 액 (A)	기 정 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총 계		1,434,720,245	1,412,538,599	22,181,646	1.6%
일 반 회 계		1,271,960,737	1,250,283,852	21,676,885	1.7%
특별회계합계		162,759,508	162,254,747	504,761	0.3%
	기타특별회계	12,869,011	12,343,239	525,772	4.3%
	공기업특별회계	149,890,497	149,911,508	-21,011	△-0.0%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세입 총괄표】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기 정 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합 계		1,284,829,748	1,262,627,091	22,202,657	1.8%
지 방 세		143,460,000	144,441,000	-981,000	△-0.7%
세외수입	소 계	41,927,088	38,017,354	3,909,734	10.3%
	경 상 적	22,614,751	21,525,978	1,088,773	5.1%
	임 시 적	19,312,337	16,491,376	2,820,961	17.1%
지 방 교 부 세		476,799,500	467,934,227	8,865,273	1.9%
조 정 교 부 금		40,987,279	31,684,000	9,303,279	29.4%
보조금	소 계	501,800,273	501,494,310	305,963	0.1%
	국고보조금	401,808,704	401,605,307	203,397	0.1%
	시․도비 보조금	99,991,569	99,889,003	102,566	0.1%
지 방 채		0	0	0	0%
보전 수입 및 내부 거래	소 계	79,855,608	79,056,200	799,408	1.0%
	보전수입 등	74,629,664	74,035,166	594,498	0.8%
	내부거래	5,225,944	5,021,034	204,910	4.1%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능별 세출 총괄표】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기 정 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합 계	1,284,829,748	1,262,627,091	22,202,657	1.8%
일반 공공 행정	74,236,502	66,528,876	7,707,626	11.6%
공공질서및안전	22,306,474	20,828,208	1,478,266	7.1%
교 육	16,619,761	16,633,412	-13,651	△-0.1%
문 화 및 관 광	95,369,273	94,440,370	928,903	1.0%
환 경 보 호	73,261,106	73,144,514	116,592	0.2%
사 회 복 지	443,889,429	442,844,411	1,045,018	0.2%
보 건	18,940,527	18,638,749	301,778	1.6%
농림 해양 수산	177,957,606	176,887,423	1,070,183	0.6%
산업․중소기업	29,493,933	29,334,578	159,355	0.5%
수 송 및 교 통	75,426,027	72,464,565	2,961,462	4.1%
국토및지역개발	112,457,604	93,926,332	18,531,272	19.7%
예 비 비	13,915,680	25,143,598	-11,227,918	△-44.7%
기 타	130,955,826	131,812,055	-856,229	△-0.6%

2.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예산안

가. 총 괄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4,689억 6,669만원으로 익산시 전체 예산의 32.7%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 예산액 4,572억 6,996만원의 2.6%인 116억 9,673만원이 증액되었음.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예산안 총괄】

(단위:천원)

회 계 명		예 산 액 (A)	기 정 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D(C/B)
총 계		468,966,697	457,269,961	11,696,736	2.6%
일 반 회 계		318,193,938	306,476,191	11,717,747	3.8%
특 별 회 계		150,772,759	150,793,770	-21,011	△-0.0%
	기타특별회계	882,262	882,262	0	0.0%
	공기업특별회계	149,890,497	149,911,508	-21,011	△-0.0%

나. 일반회계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44억 2,964만원으로 익산시 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9.0%를 점유하고 있으며, 기정 예산 1,165억 2,715만원의 1.8%인 20억 9,751만원이 감액되었으며,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181억 9,393만원으로 익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25.0%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 예산 3,064억 7,619만원의 3.8%인 117억 1,774만원이 증액되었음.

【일반회계 세출】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기정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D(C/B)
계	318,193,938	306,476,191	11,717,747	3.8%
국가식품클러스터 담당관	3,582,169	2,699,150	883,019	32.7%
미래농정국	152,795,367	152,189,044	606,323	0.4%
건설국	151,806,892	141,175,048	10,631,844	7.5%
농업기술센터	10,009,510	10,412,949	-403,439	△-3.9%

다. 특별회계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3개의 기타 특별회계 및 3개의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액은 1,507억 7,275만원으로 익산시 특별회계의 92.6%를 점유하고 있으며, 기정 예산 1,507억 9,377만원 대비 2,101만원이 감액되었음.

【특별회계 세출】

(단위:천원)

회 계 명		예 산 액 (A)	기정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D(C/B)
합 계		150,772,759	150,793,770	-21,011	△-0.0%
기타 특별 회계	소 계	882,262	882,262	0	0.0%
	도시개발사업	0	0	0	0%
	장기미집행도시 계획시설대지보상	114,664	114,664	0	0.0%
	주택사업	767,598	767,598	0	0.0%
공기업 특별 회계	소 계	149,890,497	149,911,508	-21,011	△-0.0%
	상수도사업	33,978,887	33,936,788	42,099	0.1%
	하수도사업	57,054,588	57,117,698	-63,110	△-0.1%
	공영개발사업	58,857,022	58,857,022	0	0.0%

라. 기금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청사건립기금과 농어민소득원개발육성기금 2개의 기금이 있으며 309억 5,276만원으로 익산시 9개 기금 778억 1,155만원의 39.8%를 차지하고 있으며, 청사건립기금은 기정 예산 200억 2,775만원보다 전입금 80억원 포함 80억 61만원이 증액되었고, 농어민소득원개발육성기금은 변경사항이 없음.

【기      금】

(단위:천원)

기 금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계	전입 및 보조금	예치금회수 이자수입등	계	사업비	예치금
총 계	30,952,765	18,000,000	12,952,765	30,953,305	42,000	30,911,305
청사건립기금	28,028,370	18,000,000	10,028,370	28,028,370		28,028,370
농어민소득원개발육성기금	2,924,395		2,924,395	2,924,935	42,000	2,882,935

Ⅴ. 부서별 검토사항

1. 국가식품클러스터 담당관 소관

○ 총 예산현황

▸국가식품클러스터 담당관 소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14억 314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9억 500만원 보다 55.0%인 4억 9,81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국가식품클러스터 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5억 8,216만원으로 익산시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0.3%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 26억 9,915만원의 32.7%인 8억 8,301만원이 증액편성되었음.

【국가식품클러스터 일반회계 세출】

(단위:천원)

과 별	예 산 액 (A)	기정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합 계	3,582,169	2,699,150	883,019	32.7%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3,582,169	2,699,150	883,019	32.7%

○ 주요 증·감 사업을 살펴보면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7억 4,831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음.

2. 미래농정국 소관

○ 총 예산현황

▸미래농정국 소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759억 4,867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796억 7,622만원 보다 4.7%인 37억 2,755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세부적으로 임시적세외수입 2,150만원, 기금 1억 5,541만원, 시도비 보조금 8억 133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으며, 경상적세외수입 1억 2,000만원, 국고보조금 50억 2,636만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1,643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미래농정국 소관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은 1,527억 9,536만원으로 익산시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12.0%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 1,521억 8,904만원의 0.4%인 6억 63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미래농정국 일반회계 세출】

(단위:천원)

과 별	예 산 액 (A)	기정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합 계	152,795,367	152,189,044	606,323	0.4%
미래농업과	47,578,946	46,107,449	1,471,497	3.2%
농촌활력과	15,441,537	14,550,541	890,996	6.1%
농식품유통과	55,610,131	55,602,152	7,979	0.0%
축산과	28,542,852	30,337,199	-1,794,347	△-5.9%
산림과	5,621,901	5,591,703	30,198	0.5%

○ 부서별 주요 증·감 사업을 살펴보면

▸ 미래농업과는

-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부담금 지원사업 9억 1,520만원, 농업인 안전보험 농가부담금 지원사업 2억 3,399만원, 제17호 태풍 타파 피해 복구 지원 3억 2,178만원, (구)금강농산 비료 교체 1,500만원, 친환경유기농업 육성사업 3,587만원,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시비부담금) 2,125만원, 농업용배수로정비 2억 9,200만원, 저수지인근 논 등 오염원 제거 32억 800만원, 농로확포장 1억 6,50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 경관보전직접지불제 1억 3,250만원, 농업인 월급제 이차보전 지원 1,500만원, 친환경쌀 생산단지 지원사업 1,320만원, 논타작물 재배지원 30억 6,088만원, 밭농업직불제 지원사업 2억 4,655만원, 한발대비용수개발 2억 5,700만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음.

▸ 농촌활력과는

-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보조) 2억 1,000만원, 아로니아 재고물량 폐기지원사업 8,762만원, 에너지절감시설 지원사업 3억 1,250만원, 시설원예 현대화사업 3억 725만원, 원예분야 ICT 융복합지원 3,911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 시설채소 품질향상 지원사업 5,449만원, ICT 스마트팜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1,972만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음.

▸ 농식품유통과는

- 장점마을 농산물 수매 지원 5,000만원, 논농업 환경보전 지원사업 6,201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 강서도매시장 출하농가 물류비 지원 5,200만원, ‘19년산 보리매입 차액보전 4,006만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음.

▸ 축산과는

- 말벌퇴치장비 지원사업 3,249만원, CCTV 등 방역 인프라 지원 1,440만원, 거점소독초소 설치 및 소독기 유지관리 4,500만원, 초소 영업배상 책임보험료 1,500만원, 방역차량 유지관리 1,000만원, 농장ㆍ대인 소독약품 및 야생멧돼지기피제, 면역증강제 지원 3억 5,320만원,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6억 9,191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고,

- 곤충가공 유통시설 지원사업 1억원, 축산악취 상시감시 대행업체 운영 1,473만원, 살처분 보상금 27억 5,000만원, 유기동물 보호관리인 인건비 지원 1,060만원, 거점소독초소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5,514만원, 초소용 소독약품 구입 3,000만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음.

▸ 산림과는

- 목재 펠릿 보일러 보급 2,520만원, 산사태현장 예찰용 드론, GPS등 구입 1,300만원,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424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음

3. 건설국 소관

○ 총 예산현황

▸건설국 소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344억 4482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333억 3524만원보다 3.3%인 11억 957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적으로 임시적세외수입 5,95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건설국 소관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은 1,518억 689만원으로 익산시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11.9%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 1,411억 7,504만원의 7.5%인 106억 3,18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건설국 일반회계 세출】

(단위:천원)

과 별	예 산 액 (A)	기정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합 계	151,806,892	141,175,048	10,631,844	7.5%
도시개발과	39,068,153	39,560,353	-492,200	△-1.2%
도시재생과	12,533,219	12,582,091	-48,872	△-0.4%
도시전략사업과	33,155,476	25,213,976	7,941,500	31.5%
건 설 과	31,250,557	28,797,886	2,452,671	8.5%
주 택 과	17,102,962	17,102,962	0	0.0%
도 로 과	18,696,525	17,917,780	778,745	4.3%

○ 부서별 주요 증·감 사업을 살펴보면

▸ 도시개발과

- 목천동(소로3류35호) 도로개설 9,000만원, 부송동 코아루아파트 옆(소로1류718호) 도로개설 4억 100만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음.

▸ 도시재생과는

- 중앙동 경관조명 시설사업 900만원, 도시재생 뉴딜사업(역사가 문화로) 4,54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 도시재생사업 일반운영비 2,292만원, 도시재생지원센터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인건비 3,495만원, 도시재생 뉴딜사업(역사가 문화로)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인건비 4,543만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음.

▸ 도시전략사업과는

- 청사건립기금 전출금 8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 신청사건립 타당성조사 수수료 5,5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 건설과는

- 평화육교 재가설 사업(시설분담금) 25억원, 왕궁천 하천환경정비사업 48억 8,000만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6,062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 보안등 신규설치 4,000만원, 보안등 전기요금 5,700만원, 동면천 하천환경정비사업 48억 8,000만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음.

▸ 도로과는

- 모현대교 내진보강 및 보수공사 8억원, 낭산면 신리마을 교행로 설치공사 6,000만원,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안전개선 시범사업 3억 9,00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 포장도로 유지관리 재료비 4억 6,300만원, 국공유재산 관리 장비임차비 360만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음.

○ 기타 특별회계

▸ 증·감 사항이 없음.

○ 기금(청사건립기금)

▸도시전략사업과 소관으로 2019년도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변경계획은 280억 2,837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00억 2,775만원보다 80억61만원이 증액되었음.

【기      금】

(단위:천원)

기 금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예산액	기정액	증 감	예산액	기정액	증 감
청사건립기금	28,028,370	20,027,759	8,000,611	28,028,370	20,027,759	8,000,611

▸기금설치 및 운용개요

- 1970년도에 건립되어 건물노후화 및 사무공간 협소로 직원들과 민원인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현청사를 대신할 신청사 건립재원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142조」, 「익산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등에 의해 2014년 10월에 설치되었음.

▸기금운용현황

◦연도말 기금 조성액

(단위:천원)

2018년도말 조성액(A)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2019년도말 조성액(A+B)	비 고
	수 입	지 출	증 감(B)
9,816,390	18,211,980	0	18,211,980	28,028,370

※ 융자금 미회수채권 : 없음

※ 재원조성 : 일반회계 전입금, 기금의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 등으로 재원조성

※ 지원기준 :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예산에 대하여 청사건립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용도

※ 지원대상 : 신청사 건립관련 건축비 및 그에 따른 기타 비용 등

▸검토의견

- 2019년도 운영계획변경 사항은 기정수입액 200억 2,775만원보다 80억 61만원 증액된 280억 2,837만원으로 수입계획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항은 공공예금이자수입 61만원, 기타회계전입금 8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지출계획은 기정지출액 200억 2,775만원보다 80억 61만원 증액된 280억 2,837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사항은 예치금 80억 61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됨.

4. 농업기술센터 소관

○ 총 예산현황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26억 3,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6억 1,069만원보다 0.9%인 2,231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적으로 국고보조금 1,798만원, 시도비 보조금 43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은 100억 951만원으로 익산시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0.8%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 104억 1,294만원의 3.9%인 4억 343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출】

(단위:천원)

과 별	예 산 액 (A)	기정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합 계	10,009,510	10,412,949	-403,439	△-3.9%
농촌지원과	4,947,442	5,259,381	-311,939	△-5.9%
기술보급과	5,062,068	5,153,568	-91,500	△-1.8%

○ 부서별 주요 증·감 사업을 살펴보면

▸ 농촌지원과는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2,568만원,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 664만원,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73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 귀농귀촌인 농촌 빈집 임대료 지원 4,100만원, 귀농인 농업장려 수당 지원 2억 9,600만원, 귀농귀촌인 농가주택 설계비 지원 1,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 기술보급과는

- 손해배상금 75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시설채소 관수,관비시스템 보급 400만원, 여름철 폭염기 시설상추 생산성 향상 지원 1,500만원, 미생물 배양시설 운영 지원 8,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5.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 총 예산현황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세입 예산은 910억 3,347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910억 5,448만원 대비 2,101만원이 감액되었음.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세출예산은  910억 3,347만원으로 익산시 공기업 특별회계의 60.7%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 예산 910억 5,448만원 대비 2,101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

(단위:천원)

과 별	예 산 액 (A)	기정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합 계	91,033,475	91,054,486	-21,011	△-0.0%
상수도과	33,978,887	33,936,788	42,099	0.1%
하수도과	57,054,588	57,117,698	-63,110	△-0.1%

○ 부서별 주요 증·감 사업을 살펴보면

▸ 상수도과는

- 수익적지출 예비비 5억 9,566만원, 자본적지출 예비비 5억 9,567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 신흥,금강정수장 원수구입(한국농어촌공사) 2억 9,500만원, 전주권 광역상수도 정수대금(한국수자원공사) 4억 6,483만원, 정,배수지 기계시설물 유지보수 3,000만원, 정,배수지 건축토목시설물 유지보수 3,000만원, 인건비 1억 7,000만원, 상수도 정,배수지 청소 2,300만원, 신흥,금강정수장 여과지 여과사 교체공사 5,400만원, 신흥,금강정수장 여과지동 보강공사 7,200만원, 정수시설물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용역 2,007만원등이 감액 편성되었음.

▸ 하수도과는

- 수익적지출 예비비 16억 1,86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 인건비 9,431만원, 익산 공공하수처리시설 내진 성능평가 용역 1억 2,650만원, 익산,북부,함열,금마하수처리장 수질 TMS 위탁관리용역 3억원, 국가식품클러스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비 5,707만원, 국가식품클러스터 공공폐수처리시설 약품비 2,400만원, 국가식품클러스터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지보수비 3,660만원, 국가식품클러스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전기요금 1억 4,400만원, 공공하수, 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금 8억 2,633만원, 국가산업단지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3,373만원, 자본적지출 예비비 2,937만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음.

Ⅴ. 종합검토의견

1. 총  평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부서의 2019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와 지방공기업 상수도, 하수도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16억 9,673만원이 증가한 4,689억 6,669만원이며,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억 9,751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 장점마을 농산물 수매 지원 5,000만원, 농장ㆍ대인 소독약품 및 야생멧돼지기피제, 면역증강제 지원 3억 5,320만원, 청사건립기금 80억 61만원, 평화육교 재가설 사업(시설분담금) 25억원 등 주민생활 민원예산, 악성 가축전염병(돼지열병) 차단방역 관리 등 현안 사업 추진과 예산 부족분 반영,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조정 등 예산편성 원칙에 저해됨이 없이 적절한 예산편성이라 판단되나, 일부사업의 경우 사업 미시행에 따른 전액삭감 및 예산편성후 목 변경 및 감액 등이 발생하였는데 예산편성시 사업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추경 예산인 점을 고려하여 예산이 이월되지 않고 연내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업무 추진이 필요할 것임.

○ 또한 국·도비 보조금반환금 반납등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데 사업계획 수립후 추진사항 등을 수시 점검하여 반환금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2. 부서별 검토의견

○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8억 8,301만원 증액)

- 국가식품클러스터 국외업무여비 및 국제화여비 1,455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7억 4,831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미래농업과 (14억 7,149만원 증액)

- 사업량 증가에 따른 농장물 재해보험 농가부담금 지원사업 9억 1,520만원, 농업인 안전보험 농가부담금 지원사업 2억 3,399만원을 반영하였고, 농업인 월급제 예산은 사업신청 저조로 기정예산 3,000만원중 1,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사료됨.

- 농업용배수로정비 2억 9,200만원, 농로확포장 1억6,500만원 등 농업기반정비사업 예산이 연내에 추진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필요할 것임.

- 함라면 장점마을 인근 저수지 및 농배수로, 농지 등 오염원에 대한 대책 일환으로 금강농산 인근 저수지 및 농배수로 준설, 농지개량을 통하여 오염원 제거를 위하여 저수지·인근 논 등 오염원 제거 31억 800만원이 신규 반영 되었음.

○ 농촌활력과 (8억 9,099만원 증액).

- 아로니아 재고물량 폐기지원사업 8,762만원이 반영되어 과다생산된 아로니아에 대한 폐기 소요 비용 지원으로 아로니아 가격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 에너지절감시설 지원사업 3억 1,250만원, 시설원예 현대화사업 3억 725만원, 원예분야 ICT 융복합지원 3,911만원이 사업수요 조사에 따라 추가 반영 되었으나 사업지연 등으로 예산이 이월되지 않도록 사업추진과 예산 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임.

-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474만원이 발생되었으나 반환금이 최소화 되도록 업무추진에 노력하여야 할 것임.

○ 농식품유통과 (797만원 증액)

- 장점마을에 대한 환경오염종합대책으로 장점마을 농산물 수매 지원 5,000만원이 반영되어 밭작물 전량 수매 지원을 통해 피해 입은 생산농가의 소득 보전과 원활한 농업활동 촉진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됨.

- 논농업환경보전지원사업 6,201만원 증액, ‘19년산 보리매입 차액보전 4,006만원 감액은 도비 변경사항을 반영하였고, 강서도매시장 출하농가 물류비 지원 5,2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삭감 반영하였음.

○ 축산과 (17억 9,434만원 감액)

- 2020년 유용곤충 가공유통시설 지원사업에 대한 도 공모선정에 따라 자체사업으로 반영된 곤충 가공유통시설 지원사업 1억원 전액을 삭감하여 예산 절감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변경사항과 집행잔액, 국도비 반환금을 반영하였음.

○ 산림과 (3,019만원 증액)

- 목재 펠릿 보일러 보급 2,52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산사태현장예방단 사업의 경우 내부 사업비 조율로 인하여 목변경을 하였으며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424만원을 반영하였음.

○ 도시개발과 (4억 9,220만원 감액)

-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통하여 교통난을 해소하고 주민생활 편익을 도모하고자 추진되었던 도로개설 사업중 목천동(소로3류35호)도로개설이 9,000만원, 부송동 코아루아파트 옆(소로1류718호)도로개설이 4억 1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추후 대상지 선정시 사전조사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임.

○ 도시재생과 (4,887만원 감액)

- 새뜰마을사업 및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국도비 변경사항 및 내부 사업비 조율로 인한 목변경과 집행잔액 삭감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음.

○ 도시전략사업과 (79억 4,150만원 증액)

- 안정적인 청사건립 재원확보를 위하여 청사관리기금 8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신청사건립 타당성조사 수수료 집행잔액 5,5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 건 설 과 (24억 5,267만원 증액)

- D등급인 평화육교 재가설을 위한 평화육교 재가설 사업(시설분담금) 25억원을 신규 반영하였으며,

- 지방하천정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왕궁천과 동면천 사업비에 대한 사업비 조율로 왕궁천 하천정비사업이 48억 8,000만원이 증액되었고 동면천 하천정비사업이 48억 8,000만원 감액 되었음.

- 국비 반환금 6,062만원이 발생되었으나 반환금이 최소화 되도록 업무추진에 노력하여야 할 것임.

○ 도로과 (7억 7,874만원 증액)

-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에 의거 모현대교 교량받침 교체등을 위한모현대교 내진보강 및 보수공사 8억원, 2019년도 전라북도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안전개선 시범사업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안전개선 시범사업 3억 9,000만원을 신규반영하였음.

○ 농촌지원과 (3억 1,193원 감액)

- 신규 귀농귀촌인의 유입으로 농촌의 활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추진되는 귀농정착지원사업이 잘못된 수요 예측으로 귀농귀촌인 농촌 빈집 임대료 지원 4,100만원, 귀농귀촌인 농가주택 설계비 지원 1,0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고, 귀농인 농업장려 수당 지원 2억 9,6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정확한 수요확인으로 예산을 반영하여야 할 것임.

- 국도비 반환금 273만원이 발생되었는데 반환금이 최소화 되도록 업무추진에 노력하여야 할 것임.

○ 기술보급과 (9,150만원 감액)

- 국화축제 관람객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금 750만원을 신규 반영하였으며, 시설채소 관수,관비시스템 보급 400만원, 여름철 폭염기 시설상추 생산성 향상 지원 1,500만원, 미생물 배양시설 운영 지원 8,000만원을 감액 편성되었음.

○ 상수도과 (4,209만원 증액)

- 신흥·금강정수장 원수구입비 2억 9,500만원과 전주권 광역상수도 정수대금 4억 6,483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인건비 및 공사, 용역 등 집행잔액을 삭감하여 편성하였음.

○ 하수도과 (6,311만원 감액)

- 행정안전부의 내진보강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라인이 2019년 8월 2일 시달됨에 따라 용역추진이 늦어 졌으며,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의거 사무관리에 편성된 사업비의 경우 이월이 불가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 내진성능평가 용역 1억 2,65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물환경보전법 개정이 2019년 11월 26일 시행되어 수질TMS 측정기기 관리업무 대행을 위한 익산, 북부, 함열, 금마 하수처리장 수질TMS 위탁관리 용역 3억원을 전액 삭감하였음.

- 공공하수ㆍ폐수처리시설에 대한 민간위탁 관리대행 시행 시기가 늦어져 공공하수ㆍ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금 8억 2,633만원과 국가식품클러스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비 2억 7,44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음.

3. 명시이월조서 검토의견

○ 명시이월사업은 지방재정법 제7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예외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로서 세출예산 중 당해 연도내에 지출을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에 의거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부서의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은 총 201건 895억 4,348만원임.

○ 금후에는 재정 운영의 투명성 및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명시이월 사업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여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위와 같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안에 대한 검토결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산안은 당면 현안사업, 주민편익을 위한 예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나, 개별 사업에 대한 효과성, 형평성 등은 충분한 검토와 심의가 필요하다 사료되오니 예산안 심사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2019년 명시이월 사업조서

부서명	사 업 명	사업기간 (착공∼준공)	예산액	지출액	이 월 액				비고
					계	국 비	지 방 비
							도 비	시 비
합 계	201건		89,543,488	25,265,642	50,147,362	12,029,809	3,612,302	34,505,251
소 계	2건		47,000	-	47,000	-	-	47,000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국가식품클러스터 익산식품대전 참가 및 운영지원	2019.01~ 2020.06	46,200	0	46,200	0	0	46,200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국가식품클러스터 익산식품대전 참가 및 운영지원	2019.01~ 2020.06	800	0	800	0	0	800
소 계	15건		21,139,830	9,977,571	10,358,259	1,009,951	1,139,324	8,208,984
미래농업과	농업회의소 사무국 집기 지원	2019.10~ 2020.6	19,000	12,285	6,715	0	0	6,715
미래농업과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2019.08~ 2020.06	120,000	0	120,000	60,000	0	60,000
미래농업과	친환경잡곡 생산유통 지원사업	2019.06~ 2020.04	400,000	82,192	317,808	198,630	0	119,178
미래농업과	들녘경영체육성지원사업(사업다각화지원)	2019.10~ 2020.3	1,184,000	80,000	300,000	150,000	45,000	105,000
미래농업과	(구)금강농산 비료 교체사업	2020. 1. ~ 2020. 12.	15,000	0	15,000	0	0	15,000
미래농업과	기초생활인프라(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2019.01~ 2019.12	1,140,950	490,314	650,636	455,445	0	195,191
미래농업과	농업생활용수 보수 및 보강(사무관리비)	2019.01~ 2019.12	75,580	58,336	17,244	0	0	17,244
미래농업과	농업생활용수 보수 및 보강(시설비)	2019.01~ 2019.12	994,000	827,552	166,448	0	0	166,448
미래농업과	농업용 배수로정비	2019.01~ 2019.12	4,741,843	3,181,725	1,560,118	0	0	1,560,118
미래농업과	농로확포장	2019.01~ 2019.12	6,180,457	4,666,823	1,513,634	0	0	1,513,634
미래농업과	수리시설개보수사업	2019.01~ 2019.12	529,000	341,792	187,208	145,876	0	41,332
미래농업과	저수지 방재시설 설치사업	2019.01~ 2019.12	33,000	0	33,000	0	33,000	0
미래농업과	재해위험 방재시설 설치사업	2019.01~ 2019.12	699,000	0	699,000	0	279,600	419,400
미래농업과	재해 취약 노후 용배수로 정비사업	2019.01~ 2019.12	1,800,000	236,552	1,563,448	0	781,724	781,724
미래농업과	장점마을 저수지 인근 논 등 오염원 제거	2019.12~ 2020.12	3,208,000	-	3,208,000			3,208,000
소 계	30건		6,814,489	2,853,149	3,657,979	1,739,192	366,614	1,552,173
농촌활력과	소규모 6차산업화사업	2019~2020	140,000	0	140,000	100,000	0	40,000
농촌활력과	농촌융복합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지원	2019~2020	120,000	0	120,000	75,000	13,500	31,500
농촌활력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예비계획수립	2019.02~ 2020.02	38,000	0	38,000	0	0	38,000
농촌활력과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단 사무운영 및 기타 사무관리비	2019~2022	41,816	0	41,816	29,271	0	12,545
농촌활력과	사업단 사무실 인터넷 사용료	2019~2022	176	0	176	123	0	53
농촌활력과	워크숍 개최	2019~2022	5,000	0	5,000	3,500	0	1,500
농촌활력과	신활력사업단 여비	2019~2022	3,600	0	3,600	2,520	0	1,080
농촌활력과	기본 및 시행계획용역 수립 및 역량강화용역	2019~2022	390,000	0	390,000	273,000	0	117,000
농촌활력과	액션그룹, 코디 회의에 따른 급식비및선진지견학	2019~2022	5,200	0	5,200	3,640	0	1,560
농촌활력과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실시설계용역 및 농촌권역거점시설보강	2019~2022	238,000	0	238,000	166,600	0	71,400
농촌활력과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단 물품구입	2019~2022	16,208	0	16,208	11,346	0	4,862
농촌활력과	오산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2017.01~ 2021.12	2,064,600	1,761,500	303,100	262,000	41,100	0
농촌활력과	마을단위자율개발사업(성당면 외두마을)	2019.01~ 2021.12	146,570	19,544	127,026	88,942	0	38,084
농촌활력과	마을단위자율개발사업(망성면 금지마을)	2019.01~ 2021.12	146,570	19,544	127,026	88,942	0	38,084
농촌활력과	마을단위자율개발사업(여산면 관연마을)	2019.01~ 2021.12	146,560	19,544	127,016	88,935	0	38,081
농촌활력과	권역(마을) 단위 종합개발사업 운영관리지원	2019~2020	55,200	33,600	21,600	0	10,800	10,800
농촌활력과	권역(마을)단위 종합개발사업 물품구입	2019~2020	9,600	0	9,600	0	4,800	4,800
농촌활력과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	2019.1.~12.	32,500	12,937	10,300	4,120	1,854	4,326
농촌활력과	아열대작물 생산시설 지원	2019.1.~12.	40,000	0	40,000	0	0	40,000
농촌활력과	스마트팜 신규농가 확대 시범사업	2019.1.~12.	50,000	25,460	9,590	0	0	9,590
농촌활력과	채소류 생산안정 지원사업	2019.1.~12.	143,273	68,675	74,598	0	23,985	50,613
농촌활력과	스마트팜 농가 사후관리 지원사업	2019.8.~12.	7,000	0	7,000	0	0	7,000
농촌활력과	시설채소 품질향상 지원사업	2019.1.~12.	101,510	10,910	60,000	0	0	60,000
농촌활력과	시설원예 현대화 사업	2019.1.~12.	1,074,366	280,240	657,335	262,934	118,320	276,081
농촌활력과	원예분야 ICT 융복합 지원	2019.1.~12.	255,285	0	255,285	102,114	45,951	107,220
농촌활력과	간편형 스마트팜 확산사업	2019.1.~12.	121,725	0	106,456	0	31,937	74,519
농촌활력과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에너지절감시설지원)	2019.1.~12.	629,330	170,896	387,740	155,096	69,793	162,851
농촌활력과	노지채소 생산기반구축사업	2019.1.~12.	26,400	1,386	13,134	10,945	0	2,189
농촌활력과	고추비가림재배시설지원	2019.1.~12.	265,000	225,676	25,410	10,164	4,574	10,672
농촌활력과	전통 농촌초가 및 농경체험관 증축	2019.01~ 2020.10	501,000	203,237	297,763	0	0	297,763
소 계	9건		3,976,800	57,814	3,909,986	937,500	347,100	2,625,386
농식품유통과	익산시 푸드플랜(먹거리전략) 수립 용역	2019.10.~ 2020.8.	100,000	0	91,000	25,000	0	66,000
농식품유통과	원예농산물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산지저온시설)	2019.11~ 2020.3.	514,000	0	514,000	257,000	77,100	179,900
농식품유통과	장점마을 농산물 수매지원	2020. 1. ~ 2020. 12.	50,000	-	50,000	-	-	50,000
농식품유통과	서부권 로컬푸드직매장 신축	2019.09~ 2020.12	3,000,000	0	3,000,000	600,000	270,000	2,130,000
농식품유통과	로컬푸드 소규모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2019.9~ 2020.6	37,800	0	37,800	31,500	0	6,300
농식품유통과	익산시 Rice-10 가공산업 육성사업	2019.07~ 2020.2	75,000	39,000	36,000	24,000	0	12,000
농식품유통과	소규모 식품가공 제조기업 및 단체 저온저장고 지원	2019.01~ 2020.12	100,000	0	100,000	0	0	100,000
농식품유통과	탑마루 고구마 생산농가 지원	2019.09.~ 2020.06.	40,000	15,000	25,000	0	0	25,000
농식품유통과	도매시장 내 화장실 보수공사	2020.01~ 2020.03	60,000	3,814	56,186	0	0	56,186
소 계	23건		8,788,281	914,441	6,977,600	1,652,298	415,425	4,909,877
축산과	말벌퇴치장비 지원사업	2019. 06 ~ 2020.12.	36,091	3,600	32,491	16,245	4,874	11,372
축산과	음용수질개선장비 지원사업	2019. 06 ~ 2020.12.	48,000	39,600	6,000	0	1,800	4,200
축산과	유용곤충사육 지원사업	2019.06~ 2020.12	75,000	37,500	25,000	0	7,500	17,500
축산과	양돈농가 생산성 제고사업	2019. 03 ~ 2020.12.	40,000	0	40,000	0	12,000	28,000
축산과	ICT융복합축사지원	2019. 03 ~ 2020.12.	697,800	0	509,000	509,000	0	0
축산과	조사료 가공시설 지원	2019. 11.~ 2020.3.	540,000	291,600	248,400	124,200	18,630	105,570
축산과	가축분뇨 정화개보수 지원	2019. 01.~ 2020.3.	160,000	0	160,000	80,000	24,000	56,000
축산과	착유세정수 정화처리시설지원	2019. 01.~ 2020.3.	86,000	50,000	34,000	0	10,200	23,800
축산과	축산환경개선 지도지원	2019.06~2019.12.	45,000	0	45,000	0	13,500	31,500
축산과	광역축산악취 개선사업	2019.07.~2019.12.	785,000	0	107,660	30,760	9,228	67,672
축산과	승용마 조련강화 지원	2019.06~ 2020.12	16,000	8,000	8,000	4,000	0	4,000
축산과	공공승마장 조성사업 (2017년승마시설등설치)	2019.06~ 2021.12	1,977,000	0	1,977,000	0	0	1,977,000
축산과	공공승마장 조성사업 (2017년승마시설등설치)	2019.06~ 2021.12	23,000	0	23,000	0	0	23,000
축산과	승마길 조성사업 (2017년승마길조성)	2019.06~ 2020.12	197,700	17,919	179,781	0	0	179,781
축산과	승마길 조성사업 (2017년승마길조성)	2019.06~ 2020.12	2,300	0	2,300	0	0	2,300
축산과	공공승마장 부지매입비	2019.06~ 2020.12	1,579,000	0	1,579,000	0	0	1,579,000
축산과	재활승마인프라 구축	2019.06~ 2021.12	1,285,000	0	1,285,000	642,500	192,750	449,750
축산과	재활승마인프라 구축	2019.06~ 2021.12	15,000	0	15,000	7,500	2,250	5,250
축산과	내수면양식시설현대화	2019.01~ 2020.5	60,000	0	46,800	0	14,040	32,760
축산과	구제역및AI예방약품구입지원 (매몰지사후관리)	2019.03~ 2020.5	818,000	264,244	553,756	221,502	99,676	232,578
축산과	CCTV등 방역인프라 지원	2019.03~ 2020.3	218,360	201,978	16,382	8,191	2,457	5,734
축산과	차량무선인식장치 상시전원 공급체계구축	2019.11~ 2020.12	16,800	0	16,800	8,400	2,520	5,880
축산과	오리농가입식제한손실보상금 지원	2019.11~ 2020.3	67,230	0	67,230	0	0	67,230
소 계	31건		14,298,057	7,776,549	6,373,320	-	-	6,373,320
도시개발과	도시관리계획(재정비)용역	2019.01.~ 2020.12.	807,057	173,160	633,897	0	0	633,897
도시개발과	황등 중로(2차) 도로개설	2006.01~ 2020.12	300,000	169,400	130,600	0	0	130,600
도시개발과	영등동 청아아파트옆 외3개노선 도로개설	2005.03~ 2021.12	200,000	54,302	145,698	0	0	145,698
도시개발과	함열 동지산 진입도로 개설	2005.12~ 2021.12	200,000	10,849	189,151	0	0	189,151
도시개발과	함열 농협 옆 도로개설	2008.07~ 2020.12	300,000	71,682	228,318	0	0	228,318
도시개발과	남부지구 중로2류43호 도로개설	2019.01~ 2021.12	800,000	0	800,000	0	0	800,000
도시개발과	함열 미력리(소로1류8호) 도로개설	2010. 1. ~ 2020.6.	50,000	0	50,000	0	0	50,000
도시개발과	금마시장뒤 도로개설	2009.03~ 2021.12	230,000	624	229,376	0	0	229,376
도시개발과	함열 소로3류-10호선 도로개설	2009.04~ 2020.12	100,000	0	100,000	0	0	100,000
도시개발과	목천동원주@~우석장례예식장간 도로확장	2009.03~ 2020.12	50,000	0	50,000	0	0	50,000
도시개발과	미불용지 보상	2019.01~ 2021.12	800,000	565,681	234,319	0	0	234,319
도시개발과	마한로 미개설구간 도로개설	2011.01~ 202.12	3,008,000	1,863,514	1,144,486	0	0	1,144,486
도시개발과	명일아파트 옆(소로2류51호) 도로개설	2005.03~ 2020.12	600,000	563,116	36,884	0	0	36,884
도시개발과	소라산~영등소라성당간 도로개설	2015. 1. ~ 2020.6.	90,000	49,127	40,873	0	0	40,873
도시개발과	함열 금호맨션 앞(소로2류2호) 도로개설	2018.01~ 2020.12	30,000	11,547	18,453	0	0	18,453
도시개발과	송학동(소로3-89) 도로개설공사	2018.01~ 2020.12	230,000	99,359	130,641	0	0	130,641
도시개발과	황등면 신흥석재앞 교차로 가각부 개선공사	2017.01~ 2020.12	160,000	0	160,000	0	0	160,000
도시개발과	함열 미력리(소로1류7호, 소로2류39호) 도로개설공사	2018. 1. ~ 2020.12.	200,000	144,094	55,906	0	0	55,906
도시개발과	모현동 우림한솔아파트 옆(중로1류27호) 도로개설공사	2019.01~ 2019.12	150,000	78,104	71,896	0	0	71,896
도시개발과	모현동 현대5차 옆(소로2류24호) 도로개설	2019.01~ 2021.12	250,000	132,906	117,094	0	0	117,094
도시개발과	금마면사무소 옆길~서동공원(중로3류51호) 도로개설	2019.01~ 2020.12	600,000	21,188	578,812	0	0	578,812
도시개발과	원팔봉 삼거리(대로1류2호) 도로선형 개선공사	2019.01~ 2019.12	250,000	17,446	232,554	0	0	232,554
도시개발과	송학동 티스테이션~평동로간 도로개설	2019.01~ 2022.12	597,000	419,094	123,908	0	0	123,908
도시개발과	함열 다사랑~함열 농공단지간 도로개설공사	2019.01~ 2022.12	100,000	21,930	78,070	0	0	78,070
도시개발과	익산대로 10길(대로3류26호)도로확포장	2019.01~ 2021.12	3,347,000	3,197,722	149,278	0	0	149,278
도시개발과	목천동(소로3류35호) 도로개설공사	2019.01~ 2020.12	250,000	76,529	83,471	0	0	83,471
도시개발과	황등 진성아파트~진성카센터간 인도 개설	2019.06~ 2020.12	120,000	29,663	90,337	0	0	90,337
도시개발과	모현동 소로2류50호 도로개설	2019.07~ 2020.06	199,000	0	199,000	0	0	199,000
도시개발과	모현동 소로3류21호 도로개설	2019.09~ 2020.12	50,000	5,512	40,298	0	0	40,298
도시개발과	황등삼거리~성일고 도로확포장개설	2019.07~ 2021.12	100,000	0	100,000	0	0	100,000
도시개발과	동산동 소로3류 507호 인도개설	2019.07~ 2020.12	130,000	0	130,000	0	0	130,000
소 계	27건		12,247,644	1,338,888	10,908,756	5,700,868	1,212,406	3,995,482
도시재생과	생활안전 환경디자인사업 (2019년학교주변생활안전환경디자인사업)	2019.10.~ 2019.12.	200,000	20,460	179,540	0	0	179,540
도시재생과	생활환경개선사업 (평화동제일아파트방음벽벽화)	2019.11.~ 2019.12.	15,000	0	15,000	0	0	15,000
도시재생과	생활환경개선사업 (송학동더샵아파트인근 생활안전환경디자인사업)	2019.11.~ 2019.12.	20,000	0	20,000	0	0	20,000
도시재생과	중앙동 경관조명 시설사업	2019.12.~ 2020.2.	9,000	0	9,000	0	0	9,000
도시재생과	경관디자인 조성사업 (대간선수로수변경관조성)	2019.11.~ 2020.11.	370,000	0	370,000	0	148,000	222,000
도시재생과	익산역 주변 야간경관조명 설치	2019.10.~ 2020.2.	50,000	0	50,000	0	0	50,000
도시재생과	익산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2019.12.~ 2020.12.	400,000	0	400,000	0	0	400,000
도시재생과	도시재생아카데미 운영	2019.1.~ 2020.02.	12,869	3,833	9,036	0	7,022	2,014
도시재생과	지역역량강화	2019.01.~2019.12.	32,000	13,896	18,104	9,052	0	9,052
도시재생과	지역역량강화	2019.01.~ 2019.12.	89,000	10,132	78,868	39,434	0	39,434
도시재생과	지역역량강화	2019.01.~ 2019.12.	5,000	1,921	3,079	1,540	0	1,539
도시재생과	동산동 월담지구 새뜰마을사업	2016.01.~ 2019.12.	1,532,924	80,902	1,452,022	1,016,002	130,798	305,222
도시재생과	동산동 월담지구 새뜰마을사업	2016.01.~ 2019.12.	7,294	0	7,294	5,106	656	1,532
도시재생과	동산동 월담지구 새뜰마을사업	2016.01.~ 2019.12.	3,100	0	3,100	2,170	280	650
도시재생과	동산동 월담지구 새뜰마을사업	2016.01.~ 2019.12.	400,000	0	400,000	280,000	36,000	84,000
도시재생과	도시재생 뉴딜사업 (역사가문화로)	2018.01.~ 2022.12.	200,053	5,924	194,129	161,476	27,900	4,753
도시재생과	도시재생 뉴딜사업 (역사가문화로)	2018.01.~ 2022.12.	150,000	0	150,000	90,000	15,000	45,000
도시재생과	도시재생 뉴딜사업 (역사가문화로)	2018.01.~ 2022.12.	50,000	1,915	48,085	28,085	5,000	15,000
도시재생과	도시재생 뉴딜사업 (역사가문화로)	2018.01.~ 2022.12.	120,000	0	120,000	72,000	12,000	36,000
도시재생과	도시재생 뉴딜사업 (역사가문화로)	2018.01.~ 2022.12.	7,276,939	1,169,497	6,107,442	3,169,403	723,150	2,214,889
도시재생과	도시재생 뉴딜사업 (역사가문화로)	2018.01.~ 2022.12.	6,000	1,000	5,000	2,600	600	1,800
도시재생과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인건비	2018.01.~ 2022.12.	33,508	21,654	11,854	0	0	11,854
도시재생과	모현동 옥창지구 새뜰마을사업	2019.04.~ 2022.12.	1,174,317	0	1,174,317	822,530	105,811	245,976
도시재생과	모현동 옥창지구 새뜰마을사업	2019.04.~ 2022.12.	2,100	0	2,100	1,470	189	441
도시재생과	주민참여 근대건축물의 보전 및 활용에 의한 지역활성화	2018.07.~ 2020.06.	45,500	6,970	38,530	0	0	38,530
도시재생과	주민참여 근대건축물의 보전 및 활용에 의한 지역활성화	2018.07.~ 2020.06.	41,120	0	41,120	0	0	41,120
도시재생과	주민참여 근대건축물의 보전 및 활용에 의한 지역활성화	2018.07.~ 2020.06.	1,920	784	1,136	0	0	1,136
소 계	2건		14,960,000	775,714	2,273,243	-	-	2,273,243
도시전략사업과	신흥공원 및 도시공원(함열, 무학, 춘포) 토지매입비	2019.01.~ 2023.12.	14,941,760	760,716	2,270,000	0	0	2,270,000
도시전략사업과	신흥공원 및 도시공원(함열, 무학, 춘포) 토지매입비	2019.01.~ 2023.12.	18,240	14,998	3,243	0	0	3,243
소 계	32건		13,999,690	2,174,452	11,825,238	327,021	110,000	11,388,217
건설과	금마 갈산-서편간 도로확포장공사	2017~2021	500,000	43,834	456,166	0	0	456,166
건설과	망성 신성~ 관산간 도로확포장 사업	2017~2020	392,000	65,000	327,000	0	0	327,000
건설과	오산 장신-만석간 도로 확포장	2019~2020	50,000	36,572	13,428	0	0	13,428
건설과	춘포 토다리-덕동간 도로확포장공사	2017~2021	450,000	0	450,000	0	0	450,000
건설과	왕궁 군도26호선(리도210호) 도로확포장	2019~2021	220,000	0	220,000	0	0	220,000
건설과	용안 창리 법성간 도로확포장	2017~2020	490,000	0	490,000	0	0	490,000
건설과	함라 칠성~다은간 도로확포장공사	2017~2020	426,000	261,270	164,730	0	0	164,730
건설과	망성군도10호금지간 도로확포장공사	2017~2020	372,690	33,344	339,346	0	0	339,346
건설과	금마 누동~신촌간 도로확포장	2017~2020	180,000	0	180,000	0	0	180,000
건설과	시군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추진	2019 ~ 2020	17,000	10,722	6,278	0	0	6,278
건설과	군도 23호선 도로 확포장공사	2015~2021	2,980,000	0	2,980,000	0	0	2,980,000
건설과	시군도 도로관리계획및 농어촌도로 기본계획 용역	2019~2020	160,000	0	160,000	0	0	160,000
건설과	어양동 어곳~부평간 도로확포장	2018~2021	500,000	428,984	71,016	0	0	71,016
건설과	오산면 소재지 진입도로(군도2호) 확포장공사	2018~2021	500,000	0	500,000	0	0	500,000
건설과	오산 제일교회-정각사간 도로(리도203호)확포장공사	2018~2020	500,000	160,034	339,966	0	0	339,966
건설과	황등 도선-외화간 도로(면도104호)확포장공사	2018~2021	300,000	0	300,000	0	0	300,000
건설과	오산역-상아마을간(리도203호)병목구간 도로확포장공사	2019~2021	200,000	17,840	182,160	0	0	182,160
건설과	하나로~소간촌간 도로(리도203호)확포장공사	2018~2021	500,000	20	499,980	0	0	499,980
건설과	왕궁 양동마을 진입도로(리도207호)확포장공사	2018~2020	600,000	247,105	352,895	0	0	352,895
건설과	춘포 창평마을 진입도로(농도308호)확포장공사	2019~2022	100,000	0	100,000	0	0	100,000
건설과	왕궁 금오동-군도22호간 도로(면도102호) 확포장공사	2019~2021	300,000	0	300,000	0	0	300,000
건설과	금마 신정-중왕간 도로(리도202호) 확포장공사	2018~2021	500,000	0	500,000	0	0	500,000
건설과	회전교차로 설치(삼기산사거리)	2019~2020	330,000	292,977	37,023	3,270	0	33,753
건설과	춘포 오룡선 도로확포장	2019~2022	130,000	0	130,000	0	0	130,000
건설과	황등면 하동마을~동연지하차도 우회도로 개설공사	2019~2022	500,000	0	500,000	0	0	500,000
건설과	왕궁 신호~용남 위험도로 구조개선	2019~2021	80,000	0	80,000	40,000	0	40,000
건설과	동산천 소하천정비공사	2018~2020	386,000	57,783	328,217	142,751	0	185,466
건설과	닭작골천 소하천정비공사	2019~2021	372,000	45,000	327,000	141,000	0	186,000
건설과	만경강유역 협의회 부담금	2019.06~ 2020.12	50,000	0	50,000	0	0	50,000
건설과	소하천 유지보수(62개소 102km)용안생태공원유지보수 만경강목천지구파크골프장조성	2019.06~ 2020.08	1,568,000	406,263	1,161,737	0	0	1,161,737
건설과	하천제방 유지보수(지방하천 L=187.2km)	2019.06~ 2020.03	296,000	67,704	228,296	0	110,000	118,296
건설과	만경강 물문학관 토지매입비 (만경문화관)	2019.01~ 2020.03	50,000	0	50,000	0	0	50,000
소 계	24건		6,575,387	1,479,654	5,085,490	990,000	131,433	3,964,057
도로과	시내일원 아스콘 소파보수	2019.01~ 2020.05	600,000	514,656	85,344	0	0	85,344
도로과	긴급 도로보수 발생폐기물처리	2019.01~ 2020.05	100,000	62,500	37,500	0	0	37,500
도로과	파손도로 절삭포장	2019.01~ 2020.05	500,000	228,970	271,030	0	0	271,030
도로과	영등동 도로혼잡개선 타당성검토 및 기본설계용역	2019.01~ 2020.11	29,000	0	29,000	0	0	29,000
도로과	도로정비 장비 임차료	2019.01~ 2020.03	66,000	17,919	48,081	0	0	48,081
도로과	제설장비 임차료	2019.11~ 2020.03	306,000	0	306,000	0	0	306,000
도로과	시내주요도로 교통섬 정비	2019.01~ 2020.05	100,000	0	100,000	0	0	100,000
도로과	시내주요도로 노후인도정비	2019.01~ 2020.05	300,000	8,143	291,857	0	0	291,857
도로과	신흥동 비원궁~빵빵주유소 인도개설공사	2019.01~ 2020.05	100,000	0	100,000	0	0	100,000
도로과	석방육교 내진보강공사	2019.12~ 2020.05	16,170	0	16,170	0	0	16,170
도로과	교량 유지관리 및 보수 (익산교포함)	2020.01~ 2020.05	120,000	0	120,000	0	0	120,000
도로과	신동육교 비가림 차양시설 설치	2019.11~ 2020.05	100,000	0	99,988	0	0	99,988
도로과	신동육교 비가림 경관조명 설치	2019.11~ 2020.05	50,000	0	39,769	0	0	39,769
도로과	모현대교 내진보강 및 보수공사	2020.01~ 2020.12	800,000	0	800,000	800,000	0	0
도로과	차선분리대 설치	2020.01~ 2020.05	43,567	0	43,567	0	0	43,567
도로과	소규모 마을안길포장	2019.11~ 2020.03	248,250	129,678	118,572	0	0	118,572
도로과	낭산면 신리마을 교행로 설치공사	2019.12~ 2020.10	60,000	0	60,000	0	60,000	0
도로과	노후도로 정비공사	2019.01~ 2020.05	2,324,000	373,294	1,950,706	0	0	1,950,706
도로과	황등면 차상마을 안길포장공사	2019.01~ 2020.11	3,000	0	3,000	0	2,100	900
도로과	양촌마을안길 재포장	2019.01~ 2020.10	14,000	0	14,000	0	9,800	4,200
도로과	아스콘 덧씌우기(서동로140~서동로18길86)	2019.01~ 2020.05	9,400	0	9,400	0	6,580	2,820
도로과	팔봉동 원팔봉마을 도로확포장공사	2019.01~ 2020.10	36,000	0	36,000	0	25,200	10,800
도로과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2019.01~ 2020.11	200,000	144,494	55,506	0	27,753	27,753
도로과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안전개선 시범사업	2020.03.~ 2020.10.	450,000	0	450,000	190,000	0	260,000
소 계	5건		675,000	91,862	534,729	-	-	534,729
농촌지원과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세척장 설치	2019. 11~ 2019.12	145,000	14,670	130,330	0	0	130,330
농촌지원과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동부분소 세척장 설치	2019. 11~ 2019.12	140,000	8,130	112,670	0	0	112,670
농촌지원과	체재형 가족실습농장조성 (임시거주시설)	2019.9~ 2020.5	195,000	0	176,729	0	0	176,729
농촌지원과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물품구입(씽크대, 붙박이장 등)	2019.9~ 2020.5	95,000	0	95,000	0	0	95,000
농촌지원과	귀농인 소득사업 및 생산기반 지원	2019.12~ 2020.1	100,000	69,062	20,000	0	0	20,000
소 계	1건		21,000	-	21,000	-	-	21,000
기술보급과	고구마 육묘 탄소섬유 난방시설 시범	2019.01~ 2019.12	21,000	0	21,000	0	0	21,000